[강원도민일보 최훈 기자] 존폐 기로에 놓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대한 고비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증거조사가 내달 4,5일 이틀간 실시된다.
이번 행정심판 증거조사는 양양군이 지난 2019년 12월 1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원주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지 330여일 만이다.행정심판을 청구한 양양군은 그동안 3차례의 보충서면을 제출했으며 피청구인인 원주환경청 역시 답변서와 보충서면을 제출하는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을 통해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에따라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증거조사는 첫날 국립공원공단 설악산생태탐방원에서 당사자 의견청취에 이어 2일차인 5일에는 사업노선에 대한 현장조사로 진행된다.
양양군은 의견청취에 있어 원주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해 집중 설명하고 현장조사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는 점을 집중 강조해 이번 증거조사에 임할 방침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원주환경청의 부동의 의견이 객관적 사실과 전혀 다르거나 왜곡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이뤄졌고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존재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현장 증거조사에 이어 구술심리 절차를 거쳐 최종 재결해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게 된다. 최 훈 choihoon@kado.net
October 28, 2020 at 10: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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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 기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내주 행정심판 증거조사 - 강원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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