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재판부 “단순도박 맞냐? 왜이렇게 증거가 많은가”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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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차례에 걸쳐 억대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이먼트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해외 억대 원정도박 혐의로 약식기소 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9.9. / 고운호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9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와 전현직 YG엔터테이먼트 관계자 3명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양 전 대표 등 피고인 4명은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7차례 출국해 현지 카지노에서 최대 24차례에 걸쳐 총 4억여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이들을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사건 내용상 서면 심리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날 검찰에 출석한 양 전 대표 등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양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수천페이지에 달하는 검찰 측 증거자료를 받고 “단순 도박 사건인데 증거가 이렇게 많냐”며 양 전 대표에게 상습 도박이 아닌 단순 도박을 적용한 데 대해 검찰의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당초 경찰은 양 전 대표를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판례를 분석한 결과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단순 도박 혐의로 기소했다.

상습 도박죄는 단순 도박죄보다 처벌이 훨씬 무겁다. 현행법상 단순 도박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상습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8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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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9, 2020 at 04:17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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