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 원본 보존하며 확보한 증거만 인정돼
위치정보·대화내역 확인하려면 스마트폰 포렌식 필수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사건사고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폰의 잠금을 풀어 대화내역이나 이동경로, 통화내역, 파일, 메모 등을 통해 사건의 단서를 푸는 핵심 증거를 찾아내는 일이 수사 기간과 결과를 좌우한다.
디지털 포렌식이란 범죄 행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을 말한다. 과거에는 노트북과 PC를 중심으로 증거를 확보했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에서 범죄 수사 핵심 증거가 나오는 경우가 늘었다.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보안 기능을 강화하고 있어 암호를 뚫고 원본 자료를 해치지 않으면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디지털 증거물은 삭제나 위변조가 쉬워 증거를 보관하거나 획득할 때 특별한 절차나 방법이 필요하다. 증거로 가치를 가진 정보를 수집하고 문서화해야 하는데, 적법한 과정을 통했는지 확인하는 과정까지 거쳐야만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포렌식에서 증거를 처리할 때는 증거물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통상 포렌식에 활용하는 프로그램들은 증거물 획득이나 분석을 제공하는데 원본 파일 대신 복사한 이미지를 활용해 파일을 확인한다.
과거 애플은 테러범이 사용하던 아이폰 잠금해제를 놓고 FBI와 법정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FBI는 이스라엘의 모바일 포렌식 전문기업 셀레브라이트의 도움을 받아 내부 데이터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 국내 수사기관들도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셀레브라이트의 장비를 사용해 아이폰 잠금을 풀었다. 셀레브라이트의 스마트폰 포렌식 프로그램은 패턴잠금이나 비밀번호 등을 우회해 저장된 파일과 대화내용, 문자 송수신 기록과 위치정보 등의 데이터를 확보한다. 17일 경찰은 유족의 동의를 얻어 고(故) 박원순 시장이 사용하던 아이폰 1대를 디지털 포렌식에 착수하기로 했다. 포렌식을 거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증거 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수사기관들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관련 법도 디지털 포렌식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2007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디지털 포렌식 수사팀을 만들었고 2008년 대검찰청 산하에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가 만들어졌다.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들은 영상분석이나 심리분석. 문서감정부터 DNA 과학수사나 사이버범죄 등 수사를 도맡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보한 자료를 '디지털 증거'로 인정하도록 개정된 법안도 포렌식 활용 확대에 기여했다. 2016년 5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진술서 정의에 '문자, 사진, 영상 등 정보로서 컴퓨터용 디스크'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 즉 '정보'가 추가됐다.
최근 주요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등장한 핵심 증거들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보됐다. 2014년 세월호 승객이 가족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도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됐다.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휴대폰 메모에 남아있던 영어 답안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텔레그램으로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소지한 박사방과 N번방 피의자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텔레그램과 가상화폐 거래 내역 등을 통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으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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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8, 2020 at 01:07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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