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항소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화학업체 사장 A(60)씨와 부회장 B(5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 등이 경영하는 회사는 2015년부터 호봉제 폐지와 성과급 지급기준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안을 놓고 노조(1노조)와 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사 의견 차이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1노조는 이후 약 3개월간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2016년 5월 이 회사에 새로운 노조(2노조)가 설립됐다.
회사는 같은 해 9∼10월 2개 노조와 단체협상 교섭을 시작했다.
그 결과 1노조와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2노조는 회사의 단체협상을 대체로 수용해 합의 단계에 이르렀다.
회사는 두 노조에 '회사가 제시한 단협안에 합의하면 경영성과급 310%와 취업규칙 개선 격려금 100%를 지급하겠다'는 추가 조건을 제시했는데, 검찰은 회사 측이 사실상 1노조의 반대와 2노조의 수용이 예상되는 차별적인 조건을 내건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2노조는 조건을 받아들였고, 해당 노조 조합원들은 경영성과급 등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두 노조를 차별적으로 취급해 1노조 조합원들이 집행부에 불만을 갖고 탈퇴 결심을 하도록 하는 등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부당노동행위는 1노조의 단결력, 조직력, 협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이다"라면서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A씨와 B씨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호봉제 폐지와 성과연봉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취업규칙 개정에는 전체 1노조원 다수(73%)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1노조가 추가 조건을 수용할 가능성이 희박했다고 추단할 수 없는 점, 2노조 요구 조건도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2노조가 협약안을 수용하지 않았을 가능성 역시 상존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회사가 두 노조에 차별적인 조건을 제시했다고 평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체교섭 결과로 두 노조에 근로조건 차이가 발생한 배경에 1노조 교섭력을 감소시키거나 노조원을 탈퇴시키려는 회사 의도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라면서 "피고인들에게 반노동조합적 의도나 지배개입 의사가 존재했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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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1, 2020 at 12:0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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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차별해 영향력 행사' 경영진 벌금→무죄…"증거부족"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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